인수위 출범 한달 … 공공·교육개혁 '속도' … 경제 '숨고르기'

26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 한 달이 된다.그간 인수위는 차기 '이명박 정부' 정책의 기본 청사진을 그렸다.

발표된 공약과 비교해 가장 많이 나간 부분은 공무원 감축이다.대선 당시 '공무원 숫자를 현 수준에서 동결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인수위는 정부구조개편안 발표와 함께 당장 올해 7000명 정도를 감축하겠다고 공언했다.공약에는 없던 우정사업 공기업화도 추진된다.

인수위 관계자들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공직사회의 '철밥그릇 깨기'는 현실화되고 있다.

교육정책도 '혁명'이라는 평가까지 들으며 공약에 언급된 수준을 훌쩍 뛰어넘었다.대학입시 기능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이양하고 초ㆍ중등학교 교육 감독과 관리 업무를 지방 교육청에 맡긴다는 내용도 당초 공약집에는 담겨 있지 않았다.대입에서 내신 의무반영 비율을 없애고 2010년부터 고교 영어교육을 아예 영어로 진행하기로 한 것도 예상보다 빠른 행보라는 평가다.

이 과정에서 여러 진기록이 따라붙었다.교육개혁안은 '30년 만의 최대'며,정부 구조개편안은 '1960년 이래 가장 큰 폭',공무원 감축 목표치도 '단군 이래 최대'라는 것이다.

반면 거시경제 목표와 부동산세제 등 경제 부문에서는 '숨고르기'가 두드러졌다.7% 경제성장 달성이 올해는 6%로 낮춰졌고 종합부동산세 완화도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하기로 했다.'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 등으로 대내외 경제여건이 크게 악화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700만 금융소외자 신용 회복''서민 주요 생활비 30% 절감' 등의 공약도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이 외에 한반도 대운하와 신혼부부 전용 아파트 공급,공기업 민영화 등은 현실적 여건과 국민 여론을 봐가며 '추진 속도'를 조절한다는 게 인수위의 방침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