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에선 생계를 비관해 주민이 분신자살했습니다.그런데 한 달 전 지급방침이 결정됐고 20여일 전에 충남도에 지급된 원유유출 피해자에 대한 긴급생계지원자금이 아직도 주민들에게 나눠지지 않았다니 분통이 터집니다.지방정부는 지급기준을 만들어 놓지 못한 책임을 중앙정부에 떠넘기기만 하고…" 지난 주말 기자들과 만난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은 예상 밖의 강한 직설화법으로 충남도를 비판했다.

이보다 앞서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해양부는 모든 것을 '충남도가 알아서 해라'란 말만 (무책임하게) 되풀이하고 있다"며 "정확한 기준없이 원유유출 피해자들에게 생계지원금을 배분했다가 시ㆍ군별 싸움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고 중앙정부에 대한 맹비난으로 포문을 열었다.

이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비판에는 장관과 도지사란 직분에 어울리지 않는,정제되지 않은 격한 표현들이 난무했다."충남도가 책임지고 배분기준을 수립키로 했는데 한 달 동안 손놓고 있었다"(강 해양장관)거나 "정부는 사고에 늑장 대처했을 뿐 아니라 재난지역 지정과 선포，특별법 제정，생계비지원 요청 등에서 역할이 없었다.모든 일을 정부가 아니라 충남도가 요구해 시작됐다"(이 충남지사)는 식의 비난만 있었다.

이처럼 양측이 감정싸움을 벌이는 동안 긴급생계지원자금 300억원은 한 달 가까이 금고에 묶여 있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책임 떠넘기기가 계속됐다.

과거 폭설피해를 입은 소규모 농가에 생계지원자금을 지급해본 경험밖에 없는 지방정부로선 5만가구에 달하는 피해자들에게 어떤 비율로 지원금을 지급할지 결정하는 것은 능력 밖이었다.이 와중에 지원자금은 '긴급생계지원'이라는 당초 목적과 달리 전 피해가구에 일률지급되는 '보상금'으로 성격이 변했고 '가구당 60만원 지급'이라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사태가 악화돼도 중앙정부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기나긴 중앙ㆍ지방 정부 간 책임떠넘기기 공방 후 긴급생계자금은 21일께야 겨우 각 시ㆍ군에 지급되기로 결정됐지만 그동안 주민들이 당한 아픔과 허탈감은 더욱 커져가고만 있다.

김동욱 사회부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