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당선인 "남는 인원에 걱정말라 하면‥공무원 퇴출 국민들이 오해"

李 당선인, 확실한 구조조정 요구...올 정리대상 3865명

정부조직 개편 여파로 중앙 공무원 사회에 '경쟁과 퇴출' 바람이 거세게 불 전망이다.'대부처 대국주의'에 따라 여러 부처를 하나로 통합하다 보니 수천명의 '잉여 공무원'이 생기게 됐기 때문이다.특히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공직 구조조정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나섬에 따라 '철밥통'으로 인식돼온 공무원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파가 예상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올해 중 감축하겠다고 밝힌 공무원 정원은 전체 정원(13만722명)의 5.3%인 6951명이다.이 중 농업진흥청과 국립수산과학원,국립산림과학원이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3086명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퇴출 대상은 3865명이다.전체의 2.9%에 해당한다.100명이 근무하던 부서라면 3명은 퇴출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같은 부처 공무원들 간에 치열한 생존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수위는 명예퇴직과 같은 인위적 방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그 정도 인원 감축은 정년퇴직이나 자발적 퇴직 등으로 가능할 것이라며 애써 공직사회를 안심시키고 있지만 이명박 당선인의 생각은 다른 듯 보였다.이번 기회에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겠다는 의지마저 느껴졌다.

이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남는 인원(잉여인력)을 막연하게 '걱정하지 말라',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며 "남는 인원 걱정 말라고 하면 국민들이 볼 때 인원 줄이겠다고 왜 했느냐고 오해할 수 있다"고 말해 '공무원 신분보장'을 강조해 온 최근 인수위 기류에 제동을 걸었다.

그는 간사단 회의 비공개 시간에는 "해외 공관에 쓸데 없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더라.워싱턴 공관에 나가 봤더니 심지어 산림청에서도 나와 있더라"며 확실한 구조조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당선인은 또 "남는 인원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검토하거나,교육과정을 밟아서 들어오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다"며 "그 교육도 과거 통상적으로 하던 방식으로는 안 된다.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그 걸로 끝난다는 인식을 주지 말고,교육받고 부서 배치될 수 있어서 (부서에) 있는 사람도 (다시) 나와 교육받고 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잉여인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공직사회 내 경쟁과 퇴출 분위기를 일상화하는 '상시 촉매제'로 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