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정책금융중심에서 민간 자본 중심으로 개편될 전망입니다. 곽승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은 15일 "혁신형, 첨단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방식을 민간자본을 이용한 간접적인 지원, 즉 전대방식(on-lending)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곽 위원은 "다만 전통적인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의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 직접적으로 정부 재정을 이용한 금융지원 정책을 유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곽위원은 "과거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발전하지 못했을 때는 투자위험을 부담할 금융기관이 충분히 존재하지 않아 중소기업 대출을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불가피한 면이 많았다"며 "그러나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크게 발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도 크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창업투자회사, 벤처캐피탈, PEF, 기업구조조정기구(CRC) 등 위험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민간금융기관의 활동이 활발해졌다는 것입니다. 곽위원은 또 "민간자본을 이용한 간접적 금융지원 제도는 WTO 체제 하에서 불필요한 무역 마찰을 피하면서 금융지원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의 역할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