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특검법' 일부 위헌] 특검 후폭풍 4월 총선 승패 가른다

정치권은 1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내부 기류는 사뭇 달랐다.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 모두 "아쉽다"고 했다.한나라당은 기대했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수사 중단이 이뤄지지 않아서이고,거꾸로 신당은 동행명령제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수사가 벽에 부닥칠 수 있다는 점에서다.여야의 이 같은 시각차에는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순항 여부는 물론 4월 총선 성적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이 자리하고 있다.

◆정치권 반응

이낙연 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동행명령에 대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만 헌재의 판단을 수용한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그래도 수사가 어려워져서 여러 의혹이 해소되지 못할까봐 걱정"이라며 "특검의 비상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청와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특검수사가 차질없이 진행돼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길 기대한다"(천호선 대변인)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반면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매우 아쉬운 결정이지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나 대변인은 "특검을 통해 다시 한번 진실이 명명백백 밝혀질 것"이라며 "대통합민주신당 등은 이 문제를 더 이상 국론 분열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당사자인 이 당선인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황선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헌재가 범국민적 의혹 규명이라는 대의명분에는 어긋나지 않은 결정을 내려서 다행"이라며 "이 당선인은 특검조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종필 민주당 대변인은 "정치권은 더 이상 논란을 벌이지 말고 헌재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면서 "참고인은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혜연 자유신당 대변인은 "공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절대 다수의 국민이 갖고 있는 의혹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바란다"고 짧게 논평했고 김갑수 창조한국당 대변인은 "당초 헌법소원 자체가 불순한 의도였고 적절치 못했다"고 비판했다.

◆향후 정치적 파장

특검 수사 결과는 정치권에도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특검수사가 검찰수사와 마찬가지로 이 당선인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다면 이명박 정부는 모든 비리 의혹에서 벗어나 국정 운영에 한층 탄력을 붙일 수 있게 된다.특히 안정론을 앞세운 한나라당이 총선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반면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던 대통합신당은 역풍을 맞으면서 대선에 이어 총선에서도 참패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신당이 총선 전에 공중분해되는 최악의 사태를 맞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반대로 특검수사에서 그간 제기됐던 의혹 중 일부라도 사실로 입증된다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수세에 몰리는 차원을 넘어 정국이 엄청난 혼란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특검이 이 당선인을 기소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설령 특검이 기소하지 않더라도 신당 등의 대대적인 정치공세로 새 정부는 초반부터 국정 장악력을 상실한 채 크게 흔들릴 개연성이 다분하다.

신당이 정국 주도권을 잡게 돼 그 여세를 몰아 총선 승리도 가능하다.한나라당은 총선을 앞두고 내홍에 빠져들 수 있다.이 당선인 측과 박근혜 전 대표 측이 결별하는 수순을 밟을 경우 총선 구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