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특검법' 일부 위헌] 헌재 어떤곳? … 정치적 파급효과 큰 위헌.탄핵심판 전담

'이명박특검법' 관련 헌법소원 등으로 헌법재판소가 주목받고 있다.헌법재판소는 2004년 사상 초유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와 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선고를 통해 일반에 널리 알려졌다.

헌재는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특별재판소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탄핵 심판,정당의 해산 심판,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 심판,헌법소원 등 5가지 부문에 대한 심판을 담당한다.법적 분쟁을 다룬다는 점에서는 일반 법원과 같지만 주로 정치적 파급효과가 큰 헌법적 분쟁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법원과 구별된다.

헌재는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단죄한 5.18특별법에 대한 합헌 결정,동성동본금혼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이라크파병위헌소송 각하 등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판결을 내려왔다.

이강국 전 대법관이 지난해 1월 소장으로 취임해 4기 헌재를 이끌고 있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