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보고 1차 결산] 대기업만 특혜.세수감소 우려 지적에 법인세 인하 후퇴 조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던 법인세율 인하 문제도 후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법인세율 인하의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된다는 비판이 나오자 '대기업 특혜 알레르기'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 '친재벌' 딱지를 붙이려는 공세에 밀려 '국가 간 조세 경쟁에서 밀리지 말아야 한다'는 법인세 인하의 취지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대선 당시 이 후보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정부 차원의 기업 지원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국가 간 조세경쟁에 적극 나서는 수밖에 없다"며 법인세율을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25%(사업 소득 1억원 초과 기업)인 최고세율을 단계적(25%→22%→20%)으로 20%까지 낮추고 사업 소득 1억원 이하 기업에 적용되는 13%의 세율도 10%까지 내린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같은 약속이 후퇴조짐을 보이고 있다.

법인세수가 국세 수입 가운데 워낙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일률적인 세율 인하 때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재경부는 업무보고에서 전체 국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 21.2% △2007년 21.4% △2008년(예산) 21.7% 등 단계적으로 오르고 있는 추세임을 들어 세율 인하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수위는 '법인세수의 70% 이상을 대기업이 내고 있다'는 이유로 "세율 일괄 인하로 대기업이 주로 이익을 본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자칫 "인수위가 대기업에만 특혜를 몰아준다"는 편가르기식 공세로 인해 총선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까 우려해서다.

이에 따라 최근 인수위 관계자들의 입에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거나 "세수 감소분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봐야 한다"는 얘기가 부쩍 많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 국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법인세 인하는 국제적인 법인세 인하 경쟁에서 한국만 그대로 있으면 기업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은 기업을 규모로 가르고 누가 더 많은 혜택을 입는가의 문제로 바뀌어버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인식/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