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친 기업정책 핵심은 출총제와 금산분리 등 기업들의 투자를 억제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보도에 이준호 기자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목표는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가 원활히 돌아가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우선 재벌기업에 대한 대표적인 규제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할 방침입니다. 출총제는 재벌기업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40%로 묶어 문어발식 확장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년동안 이어져왔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데다 선진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제도인 만큼 원칙적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리됐습니다. 또 대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쉽도록 '부채비율 200% 충족'과 '비계열 주식 5% 초과 취득 금지' 등의 조항도 사라집니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에 대한 분리 정책도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상당 부분 완화됩니다. 먼저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산업자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함께 병행됩니다. 아울러 현행 4%로 제한된 대기업의 은행지분 의결권 한도를 10%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15%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다만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이 크고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만큼 금산분리 완화는 점진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특히 출총제 폐지의 경우 기능을 대신할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국회 처리 일정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