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데스크] 해괴한 로스쿨ㆍ공직시험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악령이 21세기로 들어가는 문턱을 지배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새로운 수탈과 억압과 착취와 유린의 논리이다.'

좌파 운동권의 거친 격문처럼 보이는 이 글은 놀랍게도 2002년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공직 적격성 테스트(PSAT) 언어영역 예시문의 첫 문장이다.

PSAT는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 국가고시 과목 중 하나다.

공직자를 뽑자는 것인지 열혈 좌파 운동권을 뽑자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지역 할당제를 정당화하는 논거를 제시하고 구체적 사례를 들어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라.'

이 문제는 지난해 12월20일 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로스쿨 논술시험 예시 문제다.

특정 정책을 옹호하는 좌편향적 답안을 요구하는 이런 문제가 버젓이 출제되고 있다.

이런 시험을 쳐서 과연 어떤 법조인을 길러 내겠다는 것인지.왼쪽 눈만 달린 법조인을 배출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런 터무니없는 문제가 나올 수는 없다.

이 무슨 해괴한 일들인가.

공직 시험과 로스쿨 입시마저 어쩌다 이런 지경에까지 왔는지 궁금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매일같이 쏟아 내는 뉴스 중 교육 문제만큼 국민들의 이목을 끄는 이슈는 없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부분이 간과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일선 교육 현장에 너무도 깊게 파고들어와 있는 좌파적 잔재를 청산하는 일이다.

교육 현장에서 좌파적 이념과 평등주의적 사고는 실로 광범위한 분야에 퍼져 있다.

중·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와 역사 교과서는 물론 대입 논술 또한 여기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공교육은 물론 사교육 현장과 시장에 만연한 이런 사고 방식은 알게 모르게 학생들에게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는 잘못된 것이며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빈부 격차와 사회 불평등의 주범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한국에서만 유독 뿌리 깊은 반기업 정서와 부(富)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정적 시각이다.

공직 채용 시험과 로스쿨 입시 문제까지 이런 식이라면 길게 설명할 것도 없다.

교육과정평가원이 제시한 로스쿨 입시 논술 예시 문제를 보면 어안이 벙벙하다.

사회주의적 정의관을 주창한 존 롤스의 정의론을 예시문으로 내세운 것은 또 그렇다 치자.그나마 롤스 정의론 원문에서 입맛에 맞는 문장만 골라 제멋대로 짜깁기해 놓았다.

출제자가 특정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런 시험들은 판.검사 변호사 고위공무원 등 우리 사회 지도층이 될 사람들에게 평등주의에 동조하는 글을 써야 합격시켜 주겠다고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최근 평가원에는 수능 정답 문제로 원장이 물러나는 등 한바탕 풍파가 일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정답 시비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 현장의 이념적 오염 문제는 너무도 심각하다.

좌파 정부 10년을 끝내고 새로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가 교육 제도라는 하드웨어 개혁에만 매달려서는 안 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교육을 이념 편향의 족쇄에서 풀어 주는 일은 더욱 시급하다.

김선태 경제교육연구소 차장 k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