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불(不)정책'으로 대표되던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대폭 수정,대입업무를 대학협의체로 이관하는 등 교육부 기능을 축소한다는 밑그림을 내놓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부 협의를 거쳐 2월 초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분야 브레인'인 이주호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한나라당 의원)의 저서(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2006년 11월)와 지금까지의 입법활동을 통해 점쳐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간사가 국회에서 대표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한 27건(38건을 제출해 11건 통과)의 법안이 어떤 식으로든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에 녹아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이 당선인과 인수위가 그린 교육개혁 밑그림이 이 간사가 교육개혁의 핵심으로 꼽으며 대표발의했던 '교육선진화 3법'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철밥통'으로 불려온 교직사회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 당선인 임기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교직사회 구조조정은 지난 2일 이뤄진 교육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하지만 이 간사가 2005년 10월 제출해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원평가의 결과를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교원평가제(국회에 계류 중인 교육부 제출 법안에 근거)가 평가내역을 교원들의 자기 계발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에는 인사고과에 평가 결과를 반영한다고만 돼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을 통해 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기능 조정과 관련된 세부적인 구상은 이 간사의 저서인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에 나와 있다.

이 책에서 그는 교육부를 과학기술부와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업무영역이 중복되는 만큼 교육부와 과기부를 합해 작은 정부로 가야 한다는 게 이 간사의 주장이다.

국립대 개혁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이 간사가 2005년 5월 제출한 '국립대학재정운영에관한특별법'은 국립대에 예산 편성의 자율권을 확대해 주는 대신 성과에 따라 정부 지원 금을 차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구체화되면 국립대도 사립대처럼 무한경쟁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지지부진한 법인화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 밖에 △개별 학교에 교육과정 편성.운영권 부여 △시간강사 교원의 지위 법제화 △영어교육 공익근무요원 제도 도입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 참여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한편 이 간사가 2006년 12월 발의한 고등교육법과 학술진흥및 학자금대출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등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의 두 배 이하로 제한하고 학자금 무상 지원을 위한 국가장학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선화/송형석 기자 doo@hankyung.com

< 용어 풀이 >

◆교육선진화 3법=교육선진화 3법은 '교육정보 공개 및 격차 해소 관련법''자율형 학교 육성 관련법''대학입시 자율화 관련법' 등이다.

3법 중 교육 관련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4월 말 통과됐으며 초.중.고교의 학업성취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초중등교육법'과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대학이 고교 교육프로그램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은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일선 학교의 학력정보를 공개하라는 인수위 방침 역시 이주호 의원이 2005년 4월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국회 계류 중),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2007년 4월30일 수정 가결) 등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