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장 "일자리 창출 생산적 기업 세무조사 유예 적극 검토"

한상률 국세청장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생산적 중소기업과 대기업,그리고 고용효과가 큰 지방 전략산업의 경우 세무조사 유예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2일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국세청에서 가진 시무식에서 "300만개 일자리 창출 등 새 정부의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청도 친기업적인 세정환경을 조성해 지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지방 소재 장기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확대와 함께 가능하다면 세무조사를 아예 면제하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구체적인 유예 및 면제기준을 만드는 작업에 조만간 착수할 계획이다.

한 청장은 또 친기업적인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세무조사 운영방식 개선도 약속했다.

그는 "새로운 정부의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요구는 경제 살리기"라면서 "기업이 세금에 신경 쓰지 않고 본연의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무조사 전 과정에 걸쳐 기업에 부담이 되고 불필요한 절차는 없는지,조사건수가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데 필요한 적정한 수준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하고 출장조사는 세무관서 사무실 조사로 전환할 것"을 지시했다.

한 청장은 이와 함께 세무조사가 외국인 투자유치와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며 "외국계 상공인단체를 통해 애로를 파악하고 정비해야 할 과세기준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재정수입 기반 확충과 관련해서는 "교육 환경 등 복지재정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감세정책이 예상되고 있다"면서 "자영업자 소득파악 로드맵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징벌적 가산세 상향 조정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대한 엄정한 조사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집행기관인 국세청의 업무는 정부가 바뀌더라도 연속성을 갖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면서 "새로운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세정을 혁신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