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장들 "새해에는 시장경제.법치주의 확립..기업하기 좋은 환경돼야"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을 비롯한 경제단체장들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새 정부가 시장경제원칙을 확립하고 소모적인 노사관계와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조 회장은 이날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어나가자'는 제목의 신년사에서 "우리경제가 지난 5년간 세계평균성장률에도 못미치는 실적을 보인 것은 성장보다는 분배를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 기업가정신이 위축되고 투자가 줄었기 때문"이라며 "시장경제원칙과 법치주의가 확고하게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는 불법적인 노동 운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며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R&D)과 금융,서비스 등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도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규제완화와 노사관계 안정을 주문했다.

손 회장은 "정부는 획기적인 규제완화와 노사안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업들도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익사업을 발굴하고 과감한 투자와 기술개발을 통해 경제활력 회복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등의 합리적인 개선과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쟁국에 비해 뒤떨어졌거나 불리한 각종 규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올 한 해 비정규직법 논란을 비롯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복수노조 허용,산별교섭 등을 둘러싸고 노사간 첨예한 갈등이 우려된다"며 "새 정부는 법과 원칙에 바탕을 둔 노동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공공구매지원 제도의 개선과 소상공인 자생력 확보,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 강화,중소기업 홈쇼핑 채널 확보,중소기업부 설치 등 업계가 바라는 정책과제를 새 정부가 시급히 해결하도록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