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실 서강대 교수(경제학)는 "정부 재정을 축소하려는 노력은 세계적인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예산절감은 총론적인 접근에 그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박원암 홍익대 교수(무역학)도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은 선진화의 전제조건인 동시에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성장률과 일자리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게 되면 왜곡과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예산절감 구체성 필요
이 교수는 "이명박 당선자는 노무현 정부 들어 인건비 지출이 77.7% 늘어났고 비대한 조직으로 투명성과 낭비성이 누적돼왔다고 지적하면서도 공무원 수는 동결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잠재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던 과거의 건전재정 기조와는 괴리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예산절감을 위해 재정규율을 우선 정한 뒤 단계적 예산절감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비전 2030'에 대해서도 수정하도록 주문했다.
이 교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0%로 인하시 7조원,추가 소득공제 1조3000억원 등 모두 12조6000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있는 세제 공약을 내놓았다"며 "작은 정부 기조 아래 건전재정 규율체제를 확고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자 주택마련을 위한 소득공제 확대와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확대 등은 '세제 간편화'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대폭 줄이고 최고 보유세율(재산세+종부세)도 부동산 평균 임대수익률의 35%(소득세 최고세율)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유류세 10% 인하 공약에 대해서는 "세수 손실이 큰 정책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유사석유 단속 강화 등 세수 부족분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부양 자제해야
박 교수는 "글로벌 신용경색과 중국 자산시장 급랭 등으로 내년 경제성장이 부진할 경우 임기 내 연 7% 성장 달성 목적의 무리한 경기부양을 자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이 없는 한 잠재성장률(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뛰어넘는 7% 성장을 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리한 경기부양을 자제하고 대내외 여건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최근 성장에 따른 고용증가가 둔화되고 있으므로 7% 경제성장을 해도 매년 6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300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에 대해서도 산업별로 좋은 일자리와 그렇지 않은 일자리로 나누어 상세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성극제 경희대 국제대학원장(경제학)은 "전 국토가 사실상 경제자유구역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적극적인 대외개방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원장은 "중앙아시아 등과 연결하겠다는 에너지 실크로드는 매우 중요한 구상으로 러시아의 극동지방과 연계한 에너지 확보 계획도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곽만순 가톨릭대 교수(경제학)는 "각종 규제를 풀고 절차를 매뉴얼화하고 일몰제를 도입하는 등의 규제 완화는 핵심 정책과제로 잘 선정됐다고 평가한다"며 "그러나 이 같은 공약들은 과거 정권에서도 채택됐지만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했던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규제개혁 실패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약의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박원암 홍익대 교수(무역학)도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은 선진화의 전제조건인 동시에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성장률과 일자리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게 되면 왜곡과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예산절감 구체성 필요
이 교수는 "이명박 당선자는 노무현 정부 들어 인건비 지출이 77.7% 늘어났고 비대한 조직으로 투명성과 낭비성이 누적돼왔다고 지적하면서도 공무원 수는 동결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잠재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던 과거의 건전재정 기조와는 괴리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예산절감을 위해 재정규율을 우선 정한 뒤 단계적 예산절감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비전 2030'에 대해서도 수정하도록 주문했다.
이 교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0%로 인하시 7조원,추가 소득공제 1조3000억원 등 모두 12조6000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있는 세제 공약을 내놓았다"며 "작은 정부 기조 아래 건전재정 규율체제를 확고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자 주택마련을 위한 소득공제 확대와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확대 등은 '세제 간편화'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대폭 줄이고 최고 보유세율(재산세+종부세)도 부동산 평균 임대수익률의 35%(소득세 최고세율)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유류세 10% 인하 공약에 대해서는 "세수 손실이 큰 정책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유사석유 단속 강화 등 세수 부족분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부양 자제해야
박 교수는 "글로벌 신용경색과 중국 자산시장 급랭 등으로 내년 경제성장이 부진할 경우 임기 내 연 7% 성장 달성 목적의 무리한 경기부양을 자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이 없는 한 잠재성장률(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뛰어넘는 7% 성장을 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리한 경기부양을 자제하고 대내외 여건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최근 성장에 따른 고용증가가 둔화되고 있으므로 7% 경제성장을 해도 매년 6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300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에 대해서도 산업별로 좋은 일자리와 그렇지 않은 일자리로 나누어 상세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성극제 경희대 국제대학원장(경제학)은 "전 국토가 사실상 경제자유구역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적극적인 대외개방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원장은 "중앙아시아 등과 연결하겠다는 에너지 실크로드는 매우 중요한 구상으로 러시아의 극동지방과 연계한 에너지 확보 계획도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곽만순 가톨릭대 교수(경제학)는 "각종 규제를 풀고 절차를 매뉴얼화하고 일몰제를 도입하는 등의 규제 완화는 핵심 정책과제로 잘 선정됐다고 평가한다"며 "그러나 이 같은 공약들은 과거 정권에서도 채택됐지만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했던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규제개혁 실패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약의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