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은 한국만의 화두가 아니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 정부도 최근 교육개혁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결같이 경쟁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방향을 틀고 있어 평준화를 금과옥조로 여겨온 한국의 정부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올해 6월 취임한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는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해당하는 GCSE에서 평균점수 이상을 얻은 졸업생이 3분의 1도 안 되는 공립학교가 6년 내에 성적을 끌어 올리지 못하면 폐교시키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공립학교는 670여개로 전체 공립학교의 5분의 1에 해당한다.

미국의 뉴욕시는 브라운 총리의 모델을 벌써 실천에 옮겼다.

뉴욕시 교육청은 1200여개 뉴욕 소재 공립학교 가운데 지난 1년간 학생들의 학업 성적과 학력향상도,졸업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50개의 퇴출 후보 학교를 정했다.

이미 6개 학교를 폐교키로 방침을 확정했으며 퇴출학교의 수를 차츰 늘려나갈 계획이다.

한국 이상으로 보수적인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던 일본의 교육개혁는 '극약처방' 수준이다.

2009년부터 교사면허갱신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것.학생성적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로 떨어진 것이 '철밥통 교원'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본의 교원들은 10년 주기로 퇴출이냐 잔류냐가 결정되는 평가에 임해야 한다.

대학까지 평준화돼 있는 '평준화 공화국' 프랑스도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취임 이후 교육정책의 기조가 바뀌었다.

프랑스 대학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지나친 국가 개입과 평준화의 폐해라고 보고 대학에 재량권을 대폭 부여하는 방향으로 대학정책의 방향을 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