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5일자) 中企지원은 선택과 집중이 절실

차기정부의 정책방향이 전면 재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지원 분야도 예외일 수는 없다.

주요 방향은 중기 정책자금 확충을 위해 산업은행 민영화 등을 통해 30조원의 자금을 확보하고,가업 승계 중기에 상속세를 감면해주며,중기의 자체 개발 기술을 제값에 대기업에 팔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 등이다.

우리나라 전체 고용에서 중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육박하고,국내 생산의 절반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할 때 중기 정책이야말로 대통령 당선자가 내건 경제살리기의 핵심 과제인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만성적인 인력난과 자금난,취약한 기술수준에다 법인 및 공장설립과 관련한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중소업계의 사업 환경은 열악(劣惡)하기 짝이 없는 실정이다.

새 정부 출범 때마다 중기 육성을 국정 과제로 내걸었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도 그러한 연유에서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은 제도적으로는 거의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지원 제도가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따라서 중소기업 지원도 '집중과 선택'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조치는 강화하되 제도는 간소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구나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충을 위해서는 기술력을 갖추고 대기업과의 상생(相生)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에 보다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이 역시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각종 규제부터 과감하게 철폐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