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국가 경영 3대 원칙'과 '경제 7대 원칙'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학자들이 만들어낸 선거용 미사여구일 뿐이라 여기고 무심코 지나쳤던 이들 원칙이 사실은 이 당선자의 실제 생각을 집약한 것이라는 점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부터다.

측근들에 따르면 이들 원칙은 이 당선자가 과거 각종 강연이나 공.사적인 자리에서 했던 발언들 가운데 반복적으로 강조했던 얘기들을 뽑아내 개념화한 것으로,이 당선자의 머리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그만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경영 3대 원칙=자율과 경쟁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배려와 관용을 함께 생각하는 국가,게임의 룰인 법과 질서는 엄정하게 확립하는 국가가 이 당선자가 꿈꾸는 국가상이다.

제1의 원칙은 자율과 경쟁이다.

규제를 최소화해 국민의 자율과 시장의 경쟁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정부가 할 역할은 '반칙'을 엄단하는 일 뿐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고 '정글 자본주의'를 만들자는 것은 아니다.

경쟁과 시장원리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에게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줘야 하고,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보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바로 '배려와 관용'의 원칙이다.

세 번째로는 법과 질서의 원칙이다.

자유를 보장하되 무질서에는 분명히 책임을 지우는,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당선자는 이 같은 국가 경영 3대 원칙을 '큰 시장,작은 정부'라는 말로 집약하면서 이를 '2008년 신발전체제'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다.

◆'MB노믹스'의 기초가 된 경제 7대 원칙=이 당선자는 철저한 시장경제주의자다.

첫째 원칙 '이념과 규제보다는 시장을 중시한다'와 둘째 원칙 '정치적 고려보다는 경제적 논리를 우선 적용한다'는 것이 잘 보여준다.

이 당선자는 또 성장우선주의자다.

성장은 제쳐 두고 '분배정의 실현'에만 골몰하는 좌파적 사고 방식은 모두를 공멸로 끌고 갈 뿐이라고 보고 있다.

고성장을 통해 국부를 늘리고,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최대의 분배정책이라는 판단을 갖고 있다.

이 당선자는 국가가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경쟁 탈락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부동산 등 가격문제는 수요통제보다 공급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국정 전반에 법의 지배(rule of law)를 엄정히 확립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고,폐쇄보다는 개방과 글로벌스탠더드를 지향하는 개방주의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 당선자는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라고 생각한다.

경제 7대 원칙과 별도로 '세계 최고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4대 원칙'을 제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규제 최소화를 비롯해 △세율 최저화 △금융 국제화△노사관계에 있어 법의 지배 원칙 확립 등이다.

선진국이나 경쟁국에 없는 규제는 모두 철폐 대상이라고 보고 있으며 특히 토지 이용과 창업 등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는 대폭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