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은 '경제 대통령'의 기치를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 당선자의 핵심 경제정책 입안 및 정책홍보 브레인들인 곽승준 선대위 정책기획팀장(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과 김홍경 선대위 중소기업위원장,강승규 커뮤니케이션 팀장 등을 초청해 향후 5년간 경제 정책의 큰 틀과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 자세히 들어 보았다.23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경제신문 이동우 부국장 사회로 열린 좌담회에는 김정호 경제부장,김상철 산업부장,홍영식 정치부 차장,강황식 부동산부 차장이 대담자로 참석해 차기 정부 경제정책 전반을 놓고 심도 있는 토론을 가졌다.좌담회 주요내용을 양면에 걸쳐 소개한다.


▶이동우 부국장=인수위 구성을 앞두고 굉장히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선 과정에서 반대편에서는 당선자가 부자고, 대기업의 CEO 출신이라는 이유로 '가진 계층의 대표'라는 각을 세우려고 했습니다만 50% 가까운 지지를 받았습니다.

덜 가진 사람들도 확실히 지지했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보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고른 지지를 보였습니다.

이는 경제참모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내년 국내외 경제 상황은 물가불안,고유가,세계경제 동시불황 조짐 등으로 아주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이명박 경제효과'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는지요?

▶곽승준 정책기획팀장=이명박 당선자께서는 현 상황에서 경제정책의 핵심은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흔히 고용 없는 성장시대라고 하지만 그것은 제조업에 국한된 얘기이고 한국이 아직 발전시키지 못한 투자은행을 비롯한 금융 등 첨단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분야가 많습니다.

자본과 노동이 동시에 늘어나면 성장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 잠재 경제성장률이 5%라고 하는 것은 현재 노동과 자본의 수준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새로운 투자분야에서 기업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면 7% 성장은 가능하다고 당선자는 확신하고 계십니다.

▶김정호 경제부장=정부 차원에서 촉진해야 하는 성장잠재력 확충에 대한 정책도 동반되어야 7% 성장이 가능할 터인데요.

▶곽 팀장=그렇습니다.

잠재성장 촉진과 부동산 문제 등 여러 다목적 정책목표로서 교육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창의적 인재 없이는 일류 경제국가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민간이 할 수 없는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가 바로 연구개발(R&D) 분야인데,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수준인 R&D 투자를 5%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기업투자 활성화에다 인재양성 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과 R&D 투자 대폭 확충을 통해서 '신발전 체제'를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김상철 산업부장=그렇다면 과연 구체적으로 기업 투자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곽 팀장='이명박 효과'라는 것이 단지 정치적인 슬로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분위기라는 것이 경제학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밴드웨건 효과지요.

기업이 좋아하는 것이 예측 가능성과 함께 기업을 좋게 봐주는 친시장 분위기와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정신인데 이것들이 당선자에게서 충분히 발현되고 구현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제도와 시스템보다 확실히 더 중요한 것이 이명박 효과라고 봅니다.

노사 관계도 정치·사회적으로 이해관계 갈등과 얽혀 기업의 투자 발목을 잡아왔는데 이제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선거기간 중에 한국노총이 이명박 지지로 돌아섰다는 것은 대화합과 대변화가 올 수 있다는 징후로 해석됩니다.

민노총 일부도 지지했어요.

이명박 효과는 국내에만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외국인 직접투자에도 효과를 낼 겁니다.

이미 투자 의사를 밝히는 곳이 꽤 있습니다.

새만금 같은 데 중동 두바이에서 투자하겠다는 얘기가 벌써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국내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투자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성공한다고 봅니다.

지금 10대 기업이 투자를 못하고 그냥 놀리는 자금이 150조원에 달해요.

대기업군만 30조원을 그냥 들고 있어요.

이를 뽑아내지 않고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하거나 화폐를 발행하거나 하면 인플레이션만 불러와요.


<참석자>

곽승준 선대위 정책기획팀장(고려대 교수.경제학)

김홍경 선대위 중소기업위원장

강승규 선대위 커뮤니케이션팀장

이동우 한국경제신문 부국장

김정호 경제부장

김상철 산업부장

홍영식 정치부 차장

강황식 건설부동산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