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은 '경제대통령'의 기치를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 당선자의 핵심 경제정책입안 및 정책홍보 브레인들인 곽승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와 김홍경 중소기업위원장, 강승규 커뮤니케이션 팀장 등을 초청, 향후 5년간 경제 정책의 큰 틀과 구체적인 정책방향에 대해 자세하게 들어보았다.

지난 23일 조선호텔에서 이동우 부국장 사회로 열린 좌담회에는 김정호 경제부장,김상철 산업부장, 홍영철 정치부 차장,강황식 부동산부 차장이 대담자로 참석해 차기정부 경제정책 전반을 놓고 심도있는 토론을 가졌다.

좌담회 전문을 양면에 걸쳐 소개한다.

▲이동우 부국장:굉장히 바쁘신 가운데 감사합니다.

사실 이번에 반대편에서는 당선자 자신이 부자이고, 대기업의 CEO 출신이라는 이유로 '가진 계층의 대표'라는 각을 세우려고 했습니다만은 사실 50% 지지율은 가진자만 가지고는 사실 산술적으로 안 되는 것이었는데 덜 가진 사람이 확실히 지지했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보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고른 지지를 보였습니다. 이는 경제참모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현 정부가 한없이 불려놓은 분배욕구 속에서 경제전문가의 당선에 따른 일자리 창출 즉,성장욕구가 증폭되고 있고 학계를 중심으론 잠재성장력 배양론 등을 분출하는 요구들을 조화시키는 게 보통 힘든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내년 국내외 경제상황은 물가불안,고유가,세계경제 동시불황 조짐 등으로 아주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이명박 경제효과'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런지요?

▲곽승준 정책기획팀장:이명박 당선자께서는 현 상황에서 경제정책의 핵심은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이고 가장 급한 일도 기업의 투자촉진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흔히 고용 없는 성장시대라고 하지만 그것은 제조업에 국한된 얘기이고 한국이 아직 발전시키지 못한 투자은행을 비롯한 금융 등 첨단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분야가 많습니다.

자본과 노동이 동시에 늘어나면 성장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 잠재경제성장률이 5%라고 하는 것은 현재 노동과 자본의 수준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새로운 투자분야에서기업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면 7% 성장은 가능하다고 당선자는 확신하고 계십니다.

▲김정호 경제부장:기업의 투자활성화는 그렇다치고 아직은 정부 차원에서 앞장서야 하는 잠재성장력 촉진에 대한 정책이 동반되어야 7%성장이 가능할 터인데요.

▲곽정책기획팀장:그렇습니다.

잠재성장 촉진과 부동산 문제 등 여러 다목적 정책목표로서 교육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창의적 인재 없이는 일류 경제국가가 될수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민간이 할 수 없는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가 바로 연구개발분야(R&D)인데, 현재 GDP(국내총생산)대비 3% 수준인 R&D 투자를 5%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기업투자활성화에다 인재양성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과 R&D 투자대폭 확충을 통해서‘신발전체제’를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김상철 산업부장:그렇다면 과연 구체적으로 기업투자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곽 정책기획팀장:이명박 효과라는 것이 단지 정치적인 슬로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분위기라는 것이 경제학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밴드웨건효과라고요….

기업이좋아하는것이 예측 가능성과 함께 기업을 좋게 봐주는 친시장 분위기와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정신인데 이것들이 당선자에게서 충분히 발현되고 구현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제도와 시스템보다 확실히 더 중요한 것이 이명박 효과라고 봅니다.

불확실성의 제거에 있어 중요한 것이 노사관계인데 이것이 정치·사회적으로 이해관계 갈등과 얽혀 기업의 투자발목을 잡아왔는데 이제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선거기간중에 한국노총이 이명박 지지로 돌아섰다는 것은 대화합과 대변화가 올 수 있다는 징후로 해석합니다.

민노총 일부도 지지했어요.

지금 10대기업이 투자를 못하고 그냥 놀리는 자금이 150조원에 달해요.

대기업군만 30조원을 그냥 들고 있어요.

이를 뽑아내지 않고 정부가 재정지출을 하거나 화폐를 발행하거나 하면 인플레이션만 불러와요.

이명박 효과는 국내에만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외국인 직접투자에도 효과를 낼 겁니다.

이미 투자 의사를 밝히는 곳이 벌써 꽤 있습니다.

새만금 같은데 중동 두바이에서 투자하겠다는 얘기가 벌써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