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대선이 증시를 포함한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와 영향력 등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당선자가 증시와 경제, 산업 전반에 걸쳐 내세운 공약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실현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당선자가 내세운 공약은 앞으로 5년동안 신정부가 추진할 주요 정책의 근간이 될 것이며 이에 따른 파급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각 분야별 공약상황과 실제 정책으로 실현여부 등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당선자가 바라보는 증시론과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명박 당선자가 생각하는 증시 정책은 어떤가? 이명박 당선자는 우리 주식시장이 코리아디스카운트로 세계증시에 비해 여전히 저평가된 상태이고, 저평가된 가장 큰 요인으로 정치 지도력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권이 교체되면 전반적인 상향 조정의 계기가 마련되면서 기업들의 실질적 가치가 반영되는 본격 대세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명박 당선자 증시론) -증시 저평가 국면 -정권 교체후 대세 상승 -내년 3000포인트 적정 -주식시장 글로벌화 필요 세계 경제가 어렵더라도 국민이 화합하고 지도자를 신뢰하는 풍토가 조성되면서 내년에 주가 3000시대에 도달하고 임기내 5000선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정권교체에 따른 장미빛 전망과 더불어 증시의 글로벌화에 대한 필요성도 제시했습니다. 금융산업 자체가 미래 성장산업이라는 점에서 국내에서 벗어나 세계를 향한 글로벌화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의 증시 영향 중 하나로 대선관련주들의 부각을 꼽을수 있을텐데, 특히 일명 이명박 수혜주들이 돋보였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나? 연초부터 조금씩 일기 시작한 대선테마주 바람은 경선과정과 유력 후보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을 거치면서 거세졌습니다. 이번 대선테마주 열풍에서 수익률으로만 따지면 단연 1위는 이명박 후보를 꼽을수 있습니다. (이명박 테마주 수익률..18일 종가 기준) 이화공영 29,350원 1300% 동신건설 21,700원 717% 특수건설 26,500원 746% 홈센터 8,190원 480% 지난 해 말부터 유력 후보로 거론되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수위를 지켜왔던 이명박후보 수혜주 가운데 상위 9개 기업의 연초대비 평균 수익률이 무려 450%를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이화공영은 연초대비 1300% 수익률로 대선테마주의 최대어로 떠올랐고, 동신건설과 특수건설등도 700% 이상의 급등세를 시현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결과등에 따라 수혜주들의 변동성이 심한데다 일부업체들의 경우 실적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테마주 편입을 이유로 급등세에 합류했다는 점에서 신중한 투자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차기자, 이 당선자의 경제정책을 한마디로 7.4.7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의미를 간략하게 정리해달라. 7.4.7 정책은 매년 7%씩 성장해 10년 내에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하고 GDP 기준 세계7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입니다. (7.4.7 정책) -매년 7%씩 성장 달성 -1인당 GNP 4만 달러 -GDP기준 7대강국 도약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연평균 4%대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것이 경기 부진과 고용 악화 원인이라는게 이 후보자의 생각입니다. 이같은 경제성장 둔화는 중산층의 몰락을 초래해 상하 계층간 간격이 확대되는 양극화 현상까지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고성장만이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으로 이 후보자는 제시했습니다. 경제성장률 4%대에서 7%대로 끌어올린다는게 쉽지 않을텐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가? 현재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0% 정도고 인도 8.4%, 러시아 6.5% 수준으로 이들은 이머징 국가들로 평균 성장률이 7.4%에 이릅니다. (7% 달성 논란) -투자촉진 감세 통해 달성 -이머징국가 평균 7.4% -이머징 수준 도달 불가능 이 후보자가 내건 7% 성장은 사실 이들과 궤를 같이 하겠다는 셈인데 이 후보자와 경쟁했던 대선 후보들은 이같은 이유를 들어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촉진과 대규모 감세,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통해 이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좀 더 꼼꼼히 살펴보자. 먼저 규제 완화는 어떻게 추진되나? 이 당선자는 고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기업들의 투자 촉진임을 강조해왔습니다. 지나친 규제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아 성장을 저해했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최우선 당면 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당선자는 규제 수준을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 맞춘다는 구상으로 이를 위해 규제 일몰제를 도입할 계획인데 이 제도는 일정 기간 후 자동적으로 규제의 효력이 소멸되는 제도인데 규제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재벌을 겨낭한 경제력 집중 규제에서 벗어나 독과점 규제와 공정 경쟁 위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이 경쟁촉진법으로 전환되고 출자총액한도 제도를 폐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당선자는 300조원에 이르는 대기업들의 사내유보 현금만 투자해도 경제성장률을 1% 끌어올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당선자는 경영권에 불안을 느낀 대기업들이 내부 유보금을 투자에 쓰기 보다 경영권 방어용으로 활용하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이 자금들을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출자총액한도제도 폐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금산 분리 완화도 반재벌 정서 때문에 쉽지 않을텐데 성사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금융산업이 차세대 유망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금산 분리법이 대기업들의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이 당선자는 묶여있는 대기업 자금을 끌어내기 위해 금산분리법을 완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방침입니다. (금산분리 완화) -금융산업 육성 목표 -산업자본 금융업 진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국책은행 민영화 추진 금산 분리가 완화되면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당선자는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까지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던 것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것만 정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선자는 국책은행과 우리은행의 민영화와 함께 우리은행 매각을 조기에 추진할 방침임에 따라 산업은행은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고 기업은행은 민영화하되 중소기업 금융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수립·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