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공약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정부 슬림화를 포함한 행정개혁 100대 조치를 내놨다.

정부부처 등을 절반으로 감축하고, 2명의 공무원이 퇴직하면 그 중 1명만 충원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비즈니스와 관련한 관료주의의 제거도 포함됐다.

어떻게든 고비용 정부구조를 타파해 잃어버린 성장률을 되찾으려는 그 의지는 대통령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둔 우리에게도 시사(示唆)하는 바가 적지 않다.

고비용 정부구조는 우리 역시 해결이 시급한 고질적 문제다.

외환위기 이후 민간부문은 구조조정 등으로 많이 효율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지만 정부는 잠시 구조조정 시늉을 내다가 그 뒤로는 계속 조직을 확대하고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으로 일관해 왔다.

참여정부에서는 그것도 모자라 온갖 위원회를 만들어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훨씬 큰 국가들보다 더 많은 장관과 장관급 자리를 양산했다.

정부는 이렇게 비대해졌지만 지난 몇년간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평균성장률에도, 우리의 잠재성장률에도 못미치는 성적에 그치고 말았다.

민간기업,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정부비용으로 충당됐으니 경제활력이 살아날 리 없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 비대화는 본질적으로 규제를 수반한다.

정부가 때만 되면 규제개혁이라는 구호를 들고 나왔음에도 규제건수는 되레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근원적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의 정부개혁이 실패한 이유는 자명하다.

왜 개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이 불분명했거나,필요성은 알지만 실천에 옮길 의지가 부족했던 탓이다.

소위 정부 혁신을 말하지만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부 비대화를 그냥 놔두고서는 혁신을 논할 수 없다.

지금 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작은 정부를 내세우지만 그 철학이 얼마나 확고(確固)한지, 실천의지가 얼마나 강한지가 앞으로의 관건이다.

분명한 것은 차기정권에서 비대한 정부를 수술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정부개혁은 물건너 갈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한번 관성으로 굳어버리면 그만큼 저항이 거세져 되돌리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까닭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시장은 키우고 정부는 작아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게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