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국민주택기금 대출 전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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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이 집을 살 때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이 연말까지 잠정 중단됩니다. 이 기금을 이용해 집을 사려던 계획을 세웠던 서민들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최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주택기금을 위탁 운용하고 있는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은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올해 운용자금인 2조 4천억원이 모두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건교부는 주택구입자금 기금 잔액이 1천억원 가량 남아있으며, 은행측에 대출 중단을 통보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별 은행에 확인한 결과 한도액 모두가 소진된 상태라 사실상 올해 신규대출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돈가뭄에 허덕이는 은행들이 연이어 주택담보 대출금리를 올리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주택기금 대출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 됩니다.
결국 주택기금 대출을 통해 내집마련을 꿈꿨던 서민들의 자금계획엔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달초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통해 강북의 2억원짜리 아파트를 마련하려던 A씨.
고정금리 5.2%인 주택기금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루려 했지만, 하는 수없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이미 8%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A씨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주택기금을 통해 1억원을 대출받았다면 1년에 520만원만 이자로 내면 됐지만, 갑작스레 대출 중단되면서 이자부담이 1년에 3백만원 가량 늘어난 셈입니다.
결국 정부가 급증한 대출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탓에 부담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은행 역시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중은행은 돈가뭄에 시달리면서 양도성예금증서, 즉 CD 금리를 계속 올려왔습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상품에 적용되는 변동금리 인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CD금리 인상으로 늘어난 은행의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상당 부분 전가된 셈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대출수요 예측과 은행의 연이은 금리인상이 맞물리면서 서민들의 내집마련 자금줄은 당분간 꽁꽁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WOWTV-NEWS 최서우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