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새해 예산안 처리 파행

내년도 예산안이 법으로 정한 통과 기한을 넘긴 것은 물론 연내 처리도 불투명해지면서 새해 나라살림에 파행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준호 기자입니다.

257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헌법으로 정한 예산안 통과 기한은 지난 2일이었지만 아직까지 기본적인 일정협의 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같은 파행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정치권에서 불거진 이기주의가 극에 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어제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예정됐던 계수조정 소위도 열지 않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더욱이 논란의 쟁점이 예산 삭감 규모에서 이제는 대선과 연계한 정치적 사안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다급해진 정부가 엄포를 놓고 나섰습니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예산안 처리가 어려워지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이 편성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준예산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국가기능만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지난 1960년 도입 이후 한번도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준예산이 편성되면 사업 자체를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고용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무더기로 해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오는 9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회기까지 결론을 짓지 못하고 대선과 총선일정이 이어지는 연말로 넘어가게 되면 연내 예산안 처리는 더욱 불투명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국회가 나라살림의 근간을 뒷전에 두고 정치적 공방만 계속 벌이게 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전망입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