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지방 규제 전면 해제

정부는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이어 주택투기지역 6곳과 토지투기지역 10곳을 해제했습니다. 때맞춰 부산에선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등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방 전역에선 청약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아파트가 속출하면서 무더기 도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대전시 유성구, 충남 공주시와 연기군 등 충청권 3곳과 경남 창원시와 진주시 등 영남권 2곳, 그리고 강원도 원주시 등 모두 6개 지역입니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은 담보가치의 40%에서 60%로 높아집니다.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을 소득의 일정 범위내로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 역시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지방의 경우 대부분 지역의 규제가 사실상 해제된 셈이다"

토지투기지역 10곳도 해제됐습니다.

대상지역은 대전시 서구와 대덕구, 충북 청주시 흥덕구와 충주시, 충남 논산시와 보령시, 금산군 그리고 강원도 원주시와 전북 완주군 , 제주도 남제주군 등 입니다.

정부가 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연이어 완화하고 나선 틈을 타 지방에선 또 다시 고분양가 아파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건설업체가 부산 해운대에서 분양 준비중인 주상복합의 경우 3.3제곱미터당 최고 분양가는 4천 5백만원선으로 책정됐습니다.

건설업체가 신청한 분양가대로 승인이 날 경우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됩니다.

정부 역시 이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했습니다.

"건설사들이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돼기 위해 미분양을 감수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분양가 역시 주변시세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다."

지방에서마저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지만, 시장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청약자가 단 한명도 없는 단지가 지방 전역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 중견건설사가 울산에서 분양한 아파트으 경우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분양을 실시했으나 3순위까지 청약신청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단지의 경우 인근 시세보다 분양가를 20% 가량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철저히 외면당해 지방시장의 냉기가 여전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반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체 미분양 물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은 채 추가공급만 이뤄질 경우 업체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WOWTV-NEWS 최서우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