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韓-EU FTA 5차협상 … EU에 상품 개방폭 넓힌 수정안 전달

오는 19∼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을 앞두고 정부가 개방 수준을 상당폭 높인 상품양허(개방) 수정안을 EU 측에 전달키로 했다.

이와 함께 EU 측엔 우리의 관심 품목인 자동차 전자분야의 개방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한수 한.EU FTA 우리 측 수석대표는 14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우리 측 상품양허안 수준을 높이는 대신 EU 측에도 자동차 전자 등에 대한 관세 철폐 기간을 앞당겨 줄 것을 패키지 형태로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측 수정 양허안은 지난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추인됐으며,협상 시작 전 EU 측에 통보될 예정이다.

양측의 기존 상품양허안 관세 조기(즉시+3년) 철폐율은 우리 측이 68%로 EU 측(79%)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김 대표는 수정 양허안을 토대로 5차 협상에서 EU 측을 강하게 압박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번 수정안은 최종안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EU 측이 더 양보를 요구하거나 종전처럼 품목별 협상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고집한다면 강하게 맞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제안에 대한 EU 측의 반응에 따라 5차 협상이 조기타결로 이어질지,아니면 다른 FTA처럼 정상적인 속도로 진행될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상품양허안과 함께 전체 협상 진전의 걸림돌이 돼 온 자동차 비관세 장벽,그 중에서도 기술표준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