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보 "유류세 인하시 정부지출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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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를 인하하려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지출도 함께 줄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차관보는 라디로 방송에 출연해 "일률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면 세수가 많이 줄어든다"며 "꼭 필요한 것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마련했는데 유류세 인하로 세수가 줄면 지출도 삭감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차관보는 "고유가 시대에 유류세를 인하하면 유류 소비는 줄지 않고 세금 인하로 인한 소비자 혜택은 불분명하며 유류 소비가 많은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