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유류세 빠진 속빈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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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정부가
고유가 대책을 펼쳐놨지만 정작
기대됐던 유류세 일괄 인하가 빠져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이성경 기자 연결합니다.
[기자]
휘발유 값의 60%를 차지하는
세금을 낮춰주는
실질적인 방안은 결국 없었습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유가 상승을
세금 인하로 대처하는 나라는 없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별도의 참고자료를 통해
현재의 유가 수준이
별 문제가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가 상승률를 감안한
실질 유가는 아직 그다지 높고
우리의 경우
환율하락이나 유류세 종량제 등
2중 3중의 완충장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와 국민들은
유가상승의 충격을
견뎌낼 능력이 있으며
기업도 노력 여하에 따라
흡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아직은 견딜만 하니
버텨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부의 시각은 다릅니다.
가장 최근
거시경제 전망을 내놓은 HSBC는
고유가와 환율하락 영향으로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보다 낮은
4.5%를 밑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부분 5%대를 제시했던
국내외 예측기관들도
내부적으로 하향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권오규 부총리는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5%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며
전망치를 수정할 생각이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유가 전망에 대해서도
수급불균형이 점차 해소되면서
100달러 이상의 초고유가가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이같은 정부 주장에
당정협의의 파트너였던 민주신당도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김진표 정책위 의장은
"정부의 고유가 대책에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며
유류세 인하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지금까지 과천종합청사에서
WOW-TV NEWS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