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사회투자 지자체 재정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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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비 등 사회투자 관련 지출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유발하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보고서를 통해 "본격적인 고령화.양극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부 사회투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DI는 "특히 수혜층이 집중된 자치단체에서는 사회투자에 따른 지방비 부담으로 주민들의 다른 숙원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어지는 악순환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