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단소송제 도입 안해"…미국식 아닌 새 방식 추진

유럽연합(EU)은 미국식 집단소송제도를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메글레나 쿠네바 소비자보호담당 집행위원이 밝혔다.

쿠네바는 지난 10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재계ㆍ소비자 보호단체 및 법률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동에서 기업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집단 조치'를 채택하길 바란다고 한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그러나 "이것이 미국식 집단소송제 도입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그는 "대신 '그룹 액션' 제도를 채택하려는 것"이라면서 역내 27개 회원국 소비자가 특정 회사에 대한 같은 불만을 공동으로 제소할 수 있으나 소속국 소비자 보호기구나 EU가 새로 만들려는 소비자 보호기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식은 특정 회사에 대한 불만을 몇몇 소비자가 대표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과는 다른 개념이다.

집단소송에 대해 유럽 재계를 대표하는 비즈니스유럽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집단소송 반대론자들은 이것이 피해를 당한 소비자에게는 적은 혜택만 돌아가는 반면 소송을 대행하는 법률회사와 변호사의 배만 불린다는 점도 강조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