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대학 등록금을 선납하는 등록금 후불제가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 경영대학원(MBA) 등에 우선 적용됩니다. 재정경제부는 대학 등록금 후불제 도입을 내년 경제운용방향에 포함할 것이며 자금회수에 무리가 없는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 MBA 등을 중심으로 우선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조달이나 상환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해외사례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경부는 또 최근 수도권 주택거래가 급감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는 시장안정 기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현재의 정책기조를 확고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