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4대개혁' 실천하라 ... 재정지출ㆍ세제개혁ㆍ민영화ㆍ지방재정개혁…

차기 정부는 재정지출,세제개혁,공공개혁과 민영화 추진,지방재정개혁 등 '4대 개혁 과제'를 실천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한국 재정학회와 공동 주최한 '차기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방향' 세미나에서 "지난 5년간 우리나라는 공무원 수 증가，행정 조직 확대，민영화 중단 등으로 세계적 추세와 달리 공공부문이 비대해짐에 따라 예산 낭비가 심화되고 시장은 활력을 잃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지난 10년간 정부가 개입을 통해 분배와 평등을 달성하려다 결과는 성장이 둔화되고 양극화는 오히려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복지 및 일자리 창출사업의 경우 부처별로 유사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많아 예산 낭비만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세금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이미 미국과 일본보다 높은 데다 준조세,의무복무제,막대한 사교육비,소득수준 등을 고려할 때 세금부담이 과도하다"며 "법인세，개인소득세，상속세 등의 한계세율을 인하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재정의 경우 "지방세와 교부세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기보다는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만연,재원 낭비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며 "중앙정부의 이전 재원을 축소하고 과세 자치권을 침해하는 제도를 개선해 자립적 지방분권화를 추구하라"고 주문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