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WALL STREET JOURNAL 본사 독점전재 ]

미국과 유럽 대륙 양쪽에서 국영 또는 정부출자 펀드의 투자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민간 투자펀드와 달리 정부가 관리하는 펀드는 어떤 '새로운 요소'를 갖고 있다며 국부펀드의 투자를 검토하는 메커니즘이 유럽연합(EU)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영국의 주요 인사들은 국부펀드 투자는 환영하지만 시장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좀더 균형잡힌 자세를 취하고 있다.

작년 두바이포츠월드의 미국 항만 인수 시도 이후 미국 내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가 외국인 투자의 국가안보 관련성 검토 절차를 더욱 명확히 했다.

국부(Sovereign wealth)는 물론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유럽에선 노르웨이가 1967년부터 석유판매 수익을 투자재원으로 삼아 국부펀드를 운영해오고 있다.

프랑스도 420억달러 규모의 국부펀드를 갖고 있다.

그러면 왜 지금에서야 이렇듯 많은 관심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을까.

이유는 두 가지로 모아진다.

먼저 국부펀드의 규모가 몰라볼 정도로 커졌다는 점이다.

맥킨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 중앙은행들은 작년 말 기준으로 총 3조1000억달러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다.

2000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다.

이를 포함,국부펀드로 운용되는 자산은 세계적으로 2조달러가량 된다.

두 번째로는 펀드가 어디에서 형성되고 투자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우려가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구 정책담당자들은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펀드를 눈여겨 본다.

중국 국영기업이 통신이나 정보기술(IT),에너지,국방 등 분야에 투자할 경우 국가안보상 고려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부펀드나 정부출자 회사의 투자는 세계경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환영받아야 한다.

동시에 정책담당자들과 국제기구,국부펀드 당사자들 모두에게 여러가지 우려스런 점들을 해결해주는 건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부펀드 등은 재무상태,투자결과,투자전략 등은 물론 의사결정 과정상 정부의 역할 정도를 공개해야 한다.

또 전문 투자가들이 투자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차원에서 국부펀드를 운영하고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선진 7개국(G7)은 국부펀드들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실제 모범사례를 연구토록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에 요청해놓고 있다.

투자를 받아들이는 나라들도 보호주의로 흐르지 않고 투자 검토과정을 투명하게 하도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

미국 내 투자 환경은 CFIUS의 검토 절차가 확립되면서 1년 전에 비해 개선되고 있다.

미국 정부와 의회 지도자들은 이를 계기로 삼아 국부펀드에 계속 투자기회를 열어줘야 한다.

또 국부펀드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신뢰증진 방안도 계속 강구해야 한다.

정리=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이 글은 스튜어트 아이젠스태트 전 미국 재무부 부장관과 앨런 라슨 전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이 'The Sovereign Wealth Explosion'이란 제목으로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