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철 부원장 "금융감독 원칙중심으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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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기존 금융감독분야는 규정중심에서 원칙중심으로 이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우철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오늘 한국증권업협회에서 열린 '2007 한국재무학회·금감원 공동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부원장은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한 금융환경 변화는 금융감독분야에도 예외없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세부적 사항까지 일일이 규제하는 기존의 규정중심 감독은 앞으로 원칙과 기준에만 부합하면 금융회사 자율에 맡기는 원칙중심 감독으로 상당부분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통법 시행으로 감독기구의 조직도 금융권역별 체계에서 기능별 체계로 전면 개편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