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수출입은행의 남북협력기금 지원과 관련해 사실상 상환이 어려워 재정부담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채주연 기자.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가장 뜨겁게 거론된 것은 남북간 경제협력 기금 운용 문제입니다. 의원들은 지난해 5월 공식적으로 종료된 대북경수로 사업에 투입된 자금을 어떻게 상환받을 것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CG) 지난 7년간 대북 경수로 사업에 투입된 자금은 1조9천억원으로 10년 간 남북협력기금의 24%에 달하지만 상환 책임을 지고 있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상환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주장입니다. 경수로 사업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투입된 자금이 매몰되고 예수금 회수 역시 수은이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윤건영 의원은 "각종 인도적 지원과 차관형태의 실질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의 경제난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퍼주기식 대북지원을 조건부 지원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성공단 진출기업에 대한 특혜 대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개성공단 공업지구는 북한 법인인데도 수은이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며 "진출기업 16개 중 2개 기업만이 흑자를 내고있는데 대출금 환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타했습니다. (CG) 양천식 수은 행장은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정상적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완전 가동이 되면 기업들이 상환 능력을 가질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습니다. (S) 이 밖에 의원들이 지나친 복리후생으로 인한 예상 낭비와 미약한 중소기업 지원 등을 문제삼으며 오전부터 진행된 국정감사는 오후 3시 현재까지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