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재포럼]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돼도 외국인근로자 수요 안줄것"

"남북한 간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지 않을까요."(박화서 명지대 교수)

"통일 이후 독일의 상황에 비춰볼 때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스티븐 카슬 옥스퍼드대 교수)

이날 세션에서는 남북경협 활성화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값싼 북한 노동력이 동남아 등 저임금 근로자를 대체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카슬 교수는 "1990년대 초 독일 통일 당시 1700만명의 옛 동독 근로자가 서독에서 일하는 터키 등 외국인 근로자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실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이유는 뭘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오랫동안 서독에서 일하면서 숙련도가 높아진 데다 동독 출신에 비해 자본주의적 근로윤리에 익숙해 기업들이 이들을 계속 고용하길 원했기 때문"이라는 게 카슬 교수의 설명이다.

이를 우리의 상황에 대입하면 남북경협이 상당히 진척되더라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크게 꺾이지 않을 것이란 말이 되는 셈이다.

이는 한국이 남북경협 활성화를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포용 정책을 게을리해선 안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이날 세션에선 청중들의 질문도 줄을 이었다.

파키스탄 출신의 한 외국인 남성은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선진국들은 오히려 국경선을 더 통제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마놀라 아벨라 태국 이민노동부 기술고문팀장은 "요즘 근로자 이주 문제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숙련도에 따른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저숙련 근로자들은 환영받지 못하는 반면 고숙련 근로자들은 국경선을 넘기가 쉬워졌다"고 답했다.

실제로 의사 간호사 등 숙련도가 높은 의료 인력의 경우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아벨라 팀장은 덧붙였다.

주용석/김유미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