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의 부과와 징수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면 필요 인력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고 연간 5000억원에 가까운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국무조정실은 24일 '사회보험 적용.징수 일원화 수립 방안을 위한 최종 보고회'를 갖고 LG CNS와 삼성SDS 컨소시엄에 용역을 맡겨 작성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민간의 시스템통합(SI) 업계에서 만든 이 보고서는 '사회보험 통합징수공단'의 인력이 5086~5628명이면 충분하다고 추산했다.

또 행정 업무가 표준화되면서 연간 498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비용이 절감되는 부문은 보험 징수 업무 프로세스 최적화에 따른 3029억원,서식 표준화에 따른 1730억원,기업체 등 사회보험료 행정관리 비용 221억원 등이다.

국민연금과 건강.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은 현재 3개 공단에서 1만여명이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중 국세청 산하에 통합징수공단을 만들고 2009년 1월부터 3개 공단의 업무를 하나로 통합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내년부터 4대 보험의 관리 번호가 하나로 통합된다.

그러나 관련 법안인 '사회보험료 부과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추진 속도는 더디다.

국무조정실은 "사회보험 통합 관리의 타당성이 입증됐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통합징수공단이 생기면 인력을 신규 서비스 분야에 재배치할 수 있어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 국세청 산하 통합징수공단은 사회보험 가입자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의 혜택을 못 받거나 보험료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 가입자들을 가려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무조정실은 통합징수공단의 조직과 인력 설계를 할 때 이번 용역 결과를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