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20년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5만달러,GDP(국내총생산) 2조5000억달러의 '미래 한국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작은 정부와 규제 폐지,교육개혁,법치 확립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선진한국을 위한 선택:잘사는 나라,행복한 국민'보고서를 새로 내놨다.

성장잠재력 확충,시장경제 확산,공공부문 경쟁력 제고,안보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둔 이 보고서는 차기 정부에 대한 정책권고로 선진국 전략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提示)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무엇보다 한경연은 참여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비판하면서 근본적인 정책기조의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정부의 '큰 정부' 추구,규제와 차별에 입각한 대기업 정책,세금 인상,대북 포용 일변도의 정책,지방균형발전과 수도권 규제,교육에 대한 정부 개입 등이 정치 경제 사회적 갈등만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한경연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지난 5년 동안 공무원 숫자가 끝없이 늘어나면서 정부규모만 팽창되고,공공부문 부실화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념에 치우친 정책결정과 리더십 부족은 수도권과 지방,부자와 가난한 사람,노동자와 경영자간 갈등을 증폭시켰고,대북 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핵폐기의 불확실성과 한ㆍ미 동맹의 불안이 여전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한경연이 제시한 핵심 정책과제들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R&D(연구ㆍ개발)투자 확대를 통한 신성장엔진 발굴，수도권과 기업ㆍ금융규제의 혁파,FTA(자유무역협정) 확대 등을 통한 기업과 시장경쟁력 제고가 급선무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충청을 포함한 대(大)수도 및 대영남,대호남 등 3대 메가시티 건설을 통한 광역거점발전도 국토경쟁력 혁신방안이 될 만하다.

공무원 인원감축,소수 대부처제 도입，공공기관 민영화를 통한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축,고교평준화 폐지,대학의 자율성 확대로 정부와 국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무엇보다 차기정부의 최우선적인 과제는 경제활력 회복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대선 후보들이 이번에 제시된 미래한국의 실천전략을 어느 때보다 주목해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