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관리체계가 허술하기 짝이 없다.

가장 기본이 되는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고소득 전문직이 요리조리 빠져나가는가 하면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가 절반을 넘을 정도여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이라고 말하기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연금 관리가 얼마나 엉망인지 한눈에 드러난다.

고소득 전문직이 소득액을 대폭 줄여 신고하면서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데도 속수무책(束手無策)으로 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의사 변호사 등 소위 '잘 나가는' 전문직 종사자들의 고의성 짙은 체납보험료만도 수천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심지어 건강보험에는 월 5700만원으로 소득을 신고했지만 국민연금에는 월 31만원으로 기록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소득파악 체계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납부예외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 6월 말 현재 900만여명의 지역가입자중 실직 등의 이유로 납부예외에 해당하는 비율이 55.7%에 달한다.

이 비율은 2003년 45.8%였지만 불과 몇 년 사이에 10%포인트가량이나 증가했다.

하지만 이들이 정말 소득이 없는지는 의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한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이중 17%가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종신보험이나 민간보험상품에 가입한 경우도 35.2%에 이른다.

상당 비율은 일부러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식이라면 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봉급생활자들만 꼬박꼬박 연금을 납부하면서 상대적 피해를 입는 결과로 연결될 것은 너무도 뻔한 이치다.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노후생활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것 또한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간신히 10%선을 웃도는 수준에 그칠 정도로 급격히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연금의 미래는 대단히 불안하다.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개혁안에 따라 추산해도 2044년엔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엔 기금 고갈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한다.

정말 이대로는 안된다.

고소득 전문직과 지역가입자들의 소득파악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연금보험료 탈루를 막는 것은 물론 그동안의 미납분을 징구(徵求)하는 일부터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