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평균 350억 잘못 지급"

국민연금공단이 연금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하거나 지급한 액수가 연평균 3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은 "2004년부터 지난 6월까지 공단이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한 건수는 34만건이며 과오납 금액은 851억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연금공단은 "사업장 휴·폐업과 지역가입자의 행방불명 등 소재파악이 어려워 연락이 안되거나 소액으로 인한 청구포기 등으로 시효 만료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매년 평균 200억원의 과오납과 150억여원의 부당이득금 발생은 지나치게 많은 것"이라며 "불필요한 비용과 인력 낭비를 줄이고 업무절차 개선을 통해 과오납과 부당이득금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순욱기자 sw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