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부총리 "국제 신용평가사 제기능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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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제금융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은 신용규율의 약화에 있다"며 "신용평가회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참석,"신용평가회사들은 10년 전 아시아 외환위기 때에도 제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비난받은 적이 있다"며 "신용평가사의 평가업무와 자문업무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평가사들이 컨설팅 등 자문업무로 돈을 벌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을 그대로 둘 경우 고객 여부에 따라 신용평가 내용이 달라지는 이해상충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신용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자문업무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권 부총리는 또 "최근의 국제금융시장 혼란은 복잡한 금융상품의 위험성을 시장이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데 있다"며 "자산유동화 상품과 금융회사의 부외거래 상품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남북 정상회담과 6자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국제사회로 편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며 "IMF와 세계은행이 북한의 가입에 대비해 사전 준비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언젠가 북한이 회원국의 환영 하에 브레튼우즈 체제에 가입하는 날이 오리라고 믿는다"며 "회원국들의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권 부총리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참석,"신용평가회사들은 10년 전 아시아 외환위기 때에도 제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비난받은 적이 있다"며 "신용평가사의 평가업무와 자문업무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평가사들이 컨설팅 등 자문업무로 돈을 벌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을 그대로 둘 경우 고객 여부에 따라 신용평가 내용이 달라지는 이해상충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신용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자문업무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권 부총리는 또 "최근의 국제금융시장 혼란은 복잡한 금융상품의 위험성을 시장이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데 있다"며 "자산유동화 상품과 금융회사의 부외거래 상품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남북 정상회담과 6자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국제사회로 편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며 "IMF와 세계은행이 북한의 가입에 대비해 사전 준비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언젠가 북한이 회원국의 환영 하에 브레튼우즈 체제에 가입하는 날이 오리라고 믿는다"며 "회원국들의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