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실업률은 다소 감소했지만 고용률도 역시 하락하고 있어 청년층의 고용 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9월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7%로 지난해 같은 달의 7.3%보다 0.3%포인트 떨어졌지만 고용률도 41.6%로 작년 동월의 42.6%보다 1%포인트 낮아져 실업률의 하락폭을 웃돌았다.

청년층의 실업률은 9월 기준으로 2004년 7.0%, 2005년 7.2%, 2006년 7.3%, 2007년 7.0% 등을 기록하며 큰 변화 없이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9월 기준 고용률은 2004년 45.2%, 2005년 44.0%, 2006년 42.6%, 2007년 41.6% 등으로 내리막이었으며 3년 전에 비해서는 무려 3.6%포인트 낮아졌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실업자+취업자)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우리나라 청년층의 고용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청년층에서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실제로 구직활동을 하지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학원 등에서 취업시험 준비 등을 하는 인구는 34만명으로 9월 실업자 30만8천명보다 많다.

이에 반해 고용률은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합한 전체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로 청년층의 실질적 고용사정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이밖에 청년층 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인 경제활동참가율도 2004년 9월 48.7%에서 2005년 9월 47.4%, 2006년 9월 45.9%, 2007년 9월 44.8% 등으로 낮아지면서 청년층의 고용사정이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9월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에 통학하는 인구는 21만8천명, 취업준비는 31만8천명이었고 이들 중 청년층의 비중이 클 것으로 예상돼 실제 청년층 실업률은 통계청의 수치보다 상당히 높을 수 있다.

이처럼 청년층의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실업률의 감소만 부각시켜 실상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9월 고용동향 분석 자료에서 고용률은 언급하지 않고 "청년실업률은 7.0%로 전년 동월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고만 강조했으며 통계청은 9월 고용동향 보도자료에서 청년층 실업률 통계만 제공하고 청년층 고용률 통계는 제시하지 않았다.

국회예산정책처 정상훈 경제분석관은 "구직을 하는 실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인구에 잡히지 않는 사람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청년실업률이 실제보다 과소 측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 경제분석관은 또 "경제성장의 둔화와 노동시장의 수급 불일치, 열악한 중소기업의 근무조건 등으로 노동시장의 고용 흡수력이 떨어지는 경제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청년실업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조적 문제로 인한 청년실업은 단기에 해결이 어렵다"며 "장기적 안목으로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을 하고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효율적 이동을 유도해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결해야 하며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의 확충도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표> 청년층(15~29세) 고용 동향
(단위: 천명, %)
┌──┬───┬────┬───┬───┬────┬────┬───┬───┐
│ │전체인│경제활동│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경제활동│실업률│고용률│
│ │구 │인구 │ │ │동인구 │참가율 │ │ │
│ │ │ │ │ │ │ │ │ │
├──┼───┼────┼───┼───┼────┼────┼───┼───┤
│07.9│9,855 │ 4,411 │4,104 │ 308 │ 5,444 │ 44.8 │ 7.0 │ 41.6 │
├──┼───┼────┼───┼───┼────┼────┼───┼───┤
│06.9│9,847 │ 4,518 │4,191 │ 328 │ 5,328 │ 45.9 │ 7.3 │ 42.6 │
├──┼───┼────┼───┼───┼────┼────┼───┼───┤
│05.9│9,883 │ 4,686 │4,351 │ 336 │ 5,197 │ 47.4 │ 7.2 │ 44.0 │
├──┼───┼────┼───┼───┼────┼────┼───┼───┤
│04.9│10,103│ 4,916 │4,570 │ 346 │ 5,187 │ 48.7 │ 7.0 │ 45.2 │
└──┴───┴────┴───┴───┴────┴────┴───┴───┘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