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규제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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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해오던 독과점 사업자의 가격남용 행위에 대한 제재방안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공정위가 최근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에서 독과점 사업자의 가격남용 규제를 담은 조항의 철회를 권고했습니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규개위의 권고를 수용하겠다"면서도 여론 수렴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거나 대상 업종을 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