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첫해(2009년) 입학 정원을 1500명으로 확정한 데 대해 로스쿨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대학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대학들은 교육부가 1500명을 고집할 경우 로스쿨 신청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국회와 시민단체들도 법률 수요와 거리가 있는 결정이라며 반발,입학 정원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격앙된 대학들 맹비난

대학과 시민단체들은 교육부가 로스쿨 인원을 '첫해 1500명에서 2013년 2000명 증원 결정안'을 내놓자 "로스쿨 자체를 보이콧하겠다" "있을 수 없는 기만행위"라며 맹비난했다.

로스쿨 유치에 사활을 걸어온 대학들은 "이런 로스쿨은 도입할 필요가 없다" "대국민 사기"라는 원색적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이대로라면 로스쿨을 준비 중인 40개 이상의 대학 중 절반가량이 인가를 받지 못할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기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고려대 교수)은 "만약 정원이 이대로 굳어진다면 로스쿨 제도 자체를 보이콧하고 기존 법과대 체제를 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손병두 서강대 총장과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고충석 제주대 총장은 이날 국감이 열리고 있는 세종로 정부청사를 예고 없이 방문해 "(뽑은 인원이 적으면) 수많은 고시 낭인이 배출돼 민란이 일어나고 만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로스쿨비대위도 이날 긴급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특권 법조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비대위는 로스쿨 인가신청 거부,교육부총리와 청와대 로스쿨 책임자 사퇴를 촉구했다.

박기갑 고려대 법과대 부학장은 "그동안 대학들이 예산을 투입한 것을 고려할 때 등록금을 기하급수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면서 "그렇다고 정부 지원을 받을 경우 향후 여러 간섭에 시달릴 우려가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교육부 안과 관련,18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기로 했다.법학교수회와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시민단체로 구성된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도 이날 회의를 열고 로스쿨 신청 보이콧을 포함한 대응책 마련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다시 보고 하라"

이날 세종로 정부 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국회의원들은 "교육부가 국회와 협의도 없이 보고한 인원은 너무 적다"며 "교육부에 재보고하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각계에서 1000명에서 3200명까지 적정 인원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1500명으로 확정한 객관적 근거를 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조인들의 의견이 지나치게 많이 반영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은영 의원도 "교육부 보고가 마치 최종 결정으로 비쳐질 수 있어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면서 "총정원이 적어도 2000~2500명이 되기 전에는 정식 보고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권철현 위원장(한나라당)은 "국회 보고는 일방적인 통보사항이 아니며 국회 보고 후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으면 총정원이 수정될 수 있는 것"이라며 김신일 교육부총리에게 재보고를 요구했다.김 부총리는 한동안 재보고를 거부하다가 뒤늦게 다시 재보고하기로 했다.

◆시민단체 "교육부 통계 문제"

참여연대와 새사회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인구 규모가 아니라 법률 수요에 따라 법조인 수가 결정돼야 한다며 교육부 통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새사회연대는 교육부가 인원을 정하면서 근거로 삼은 통계에 문제가 있다는 근거를 담은 성명서를 배포했다.이들은 교육부가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후 중도 포기자와 변호사시험 탈락자를 제외한 1440여명의 법조인을 지속적으로 배출할 경우 2021년 무렵 법조인 1인당 인구수가 OECD 평균 수준에 달한다는 통계는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태훈/송형석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