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가 초강세를 이어가면서 국민과 경제전반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유류세를 내릴수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준호 기자입니다. 정부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고유가 현상에 대해 비교적 느긋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름값이 외국에 비해 높지 않은 데다 지정학적 불안 등 구조적인 요인에 따른 것이라는 판단에 섭니다. 또 원화강세와 종량세 체계가 유가 급등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여기에 소비자 물가가 2%대의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는 점도 정부의 판단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가격인하 유도와 에너지 자원 확보 등 원칙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재계는 물론 대다수 여론이 주장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요구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57%를 넘지만 OECD 국가 가운데 중간 수준인 만큼 과도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국제적으로도 세금을 인하하기 보다는 가격에 반영해 시장원리로 해결하는 추세라고 일축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에서 유류세를 인하해도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유류세를 10% 인하할 경우 기름값은 내려가지 않고 유통마진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세수만 1조9천억원이 줄어든다는 이유에 섭니다. 특히 정유가 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기업영업기밀 보호와 원유수입선 마찰 우려 등을 이유로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