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열린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 정원을 2009학년도 1500명으로 시작해 2013학년도 2000명까지 점진적으로 늘린다는 방안을 보고했다.그러나 국회 교육위 의원들은 교육부 보고 내용이 부실하다며 오는 26일 다시 보고할 것을 요구했고,교육부는 이를 수용했다.

이와 관련,권철현 교육위 위원장(한나라당)은 "국회와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보고 내용도 부실해 재보고를 요구했다"고 밝혀 앞으로 총 정원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총 정원을 2000명으로 할 경우 연간 신규 법조인 배출 규모는 1440명 수준(변호사시험 합격률 70% 적용)이며 2021년에 법조인 1인당 인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지난해 기준 1482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법조인 1인당 인구 수는 지난해 말 현재 5758명으로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