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원1500명 논란 … 반발 일자 정부 "다시 보고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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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권철현 교육위 위원장(한나라당)은 "국회와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보고 내용도 부실해 재보고를 요구했다"고 밝혀 앞으로 총 정원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총 정원을 2000명으로 할 경우 연간 신규 법조인 배출 규모는 1440명 수준(변호사시험 합격률 70% 적용)이며 2021년에 법조인 1인당 인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지난해 기준 1482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법조인 1인당 인구 수는 지난해 말 현재 5758명으로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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