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자 45만명,보험료 30억원 더 냈다

중증질환자 45만명이 내지 않아도 될 보험료 30억원 더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 대상 및 실제 경감 인원 및 금액 자료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정부는 2005년 9월부터 암 등 중증질환 등록 환자에 대하여 진료비 경감 혜택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료를 최고 30%에서 10%까지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2005년 9월 이후 2007년 3월까지 보험료 경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실제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은 인원 및 금액을 확인해 본 결과 누적 인원 기준으로 약 105만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경감을 받은 사람은 60%에도 못 미치는 60만2,056명에 그쳤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122억원(122억133만4,670원)의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약 93억원(92억5,774만3,980원)만이 지급됐습니다.

고경화의원은 일단 중증질환자로 등록을 하기만 하면 건강보험공단이 내부에 가지고 있는 전산자료(소득 및 재산자료)에 따라 자동적으로 경감 여부가 결정된다.신청한 사람에 한 해 보험료를 경감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