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전경련 회장은 17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를 예방하고 전경련이 그동안 경제계로부터 광범위하게 수렴한 1664건의 규제개혁 건의과제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한 총리가 경제계 인사들에게 참여정부 규제개혁 추진의지를 설명하면서, 경제계에서도 규제개혁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조속한 규제개선 이행을 위해 그간 전경련과 사전 협의를 통해 검토가 완료된 현안 관련 과제 1차분 60건을 지난 8월중순 제출받아 이미 상당수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건의된 과제에 대해서도 기업환경 개선·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합리적인 해결이 조속히 필요한 현안과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 개선해나갈 방침입니다. 현안 과제로 제시된 과제와 관련하여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거나 합리화하는 등 참여정부 임기 내에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필요시 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수도권·대기업 규제 등 정부정책기조와 관련된 검토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정책성 과제로 제시된 과제들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정책환경 및 여건을 감안해 부처별 규제개혁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