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네…

입력2007.10.16 17:38 수정2007.10.17 09:15

국제 유가가 배럴당 86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로 치솟은 가운데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5일 한 중개인이 양손에 전화기를 들고 바삐 주문을 내고 있다.

<뉴욕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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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美 관세 4배"발언 배경은 이 도표 때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의회 연설에서 ‘한국이 군사적인 도움을 주는 미국에 미국의 4배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했다. 명백하게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다. 의회연설문 초안을 작성한 관계자가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사실상 무관세임을 몰랐거나 트럼프의 애드립이라면 트럼프가 잊었거나 잘못 각인돼있다는 끔찍한 결론이 나온다. 미국과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품목수 기준으로 99.8%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왜 이 같은 발언을 했을까? 외신들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에도 그랬듯이 트럼프는 팩트와 다른 이야기를 거침없이 한다. 그런데 왜 한국의 관세에 대해서 콕 집어 이 같은 주장을 했을까에 대해서는 몇 가지 요인이 추정된다. 한 가지는, 지난 2월 13일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언한 시점에 대부분의 외신이 인용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국별 최혜국대우(MFN) 대상 관세율 데이터이다. 로이터 뉴스와 블룸버그 등 다수의 외신들이 이 표를 인용했다. 이 표에 따르면, 한국의 MFN 관세율은 미국의 상위 15개 무역 파트너 국가중 인도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13.4%로 나와있다. 미국의 MFN에 대한 관세율은 3.3%이다. MFN 기준 관세율은 정확히 트럼프 언급대로 한국이 미국의 4배인 것이다. 로이터뉴스가 작성한 이 도표 아래에 깨알 같은 글씨로,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다”는 주석이 달려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주석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의 4배라는 계산이 나올 수 밖에 없다.또 다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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