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수요자 중심으로 고시·훈령 등 행정규칙 대폭 정비할 예정입니다. 관세청은‘Recall 행정규칙을 찾아라’는 제목하에 정비가 필요한 고시, 훈령 등 행정규칙에 대한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말까지 정비할 예정입니다. 약 350개의 행정규칙(고시 129, 훈령 119, 예규 99)에 대한 정비제안 내용 중 해당 업무실국의 검토와 내부회의 등을 거쳐 70건을 정비키로했습니다. 정비대상과 방향은 고시, 훈령, 예규 중 유사·중복되는 것은 통합하고, 사문화된 것은 폐지하며,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한 하위규정 등의 내용을 조정하는 것을 큰 줄기로 삼았습니다. 이번 행정규칙 정비는 FTA체결 확대 등 관세행정 환경변화와 최일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세행정 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