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北주민 직업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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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 후 연일 후일담이 무성하다.
하지만 중요한 과제이면서도 아직 논의가 충분치 못한 분야가 있다.
바로 통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북한 인적자원 개발 문제다.
이 점에서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윤종용 부회장이 "대북 투자와 사업협력을 위해서는 먼저 기술인력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점점 더 많은 북한 근로자들이 남북경협 사업에서 일하게 될 것이기에 이들의 노동생산성과 직업 능력을 높여야 하는 것이다.
개성공단의 생산원가는 낮은 인건비로 인해 국내 생산원가를 100으로 할 때 61.6 정도로 낮지만,평균 생산성은 국내 동종 업종 대비 53.7%에 그치고 있다.
경협을 통해 남한과 북한이 모두 윈윈(win-win)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급선무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근로자에 대한 인적자원 개발 차원의 직업교육훈련이 시급하다.
인적자원 개발 분야에서 남북한 교류 및 협력의 주요 내용은 인력 및 정보교류,공동 연구,연수생 초청,전문가 파견,기자재 지원,프로젝트형 협력,해외진출 사업에서의 인력 공동 진출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정책적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남북한 인적자원 개발 분야의 교류 및 협력을 총괄기획·조정·추진할 기구 설립을 제안한다.
북한 주민과 근로자들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비롯한 인적자원 개발을 전담하는 기구나 조직이 없는 형편에서 명확한 정책 주체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북한의 관련기관 혹은 단체에 인적자원 개발 분야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해 제안해야 한다.
셋째,남북한의 인적자원 개발 분야에 종사하는 인사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장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북한 진출 기업이 북한 근로자들을 상대로 사내 훈련을 통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원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현재 각급 학교 및 훈련기관에서 사용한 후 성능이나 기능이 낙후해 사용하지 않는 직업교육훈련 관련 기자재를 모아 북한 주민 혹은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훈련용으로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직업교육훈련 담당 교사인력의 재활용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姜一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하지만 중요한 과제이면서도 아직 논의가 충분치 못한 분야가 있다.
바로 통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북한 인적자원 개발 문제다.
이 점에서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윤종용 부회장이 "대북 투자와 사업협력을 위해서는 먼저 기술인력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점점 더 많은 북한 근로자들이 남북경협 사업에서 일하게 될 것이기에 이들의 노동생산성과 직업 능력을 높여야 하는 것이다.
개성공단의 생산원가는 낮은 인건비로 인해 국내 생산원가를 100으로 할 때 61.6 정도로 낮지만,평균 생산성은 국내 동종 업종 대비 53.7%에 그치고 있다.
경협을 통해 남한과 북한이 모두 윈윈(win-win)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급선무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근로자에 대한 인적자원 개발 차원의 직업교육훈련이 시급하다.
인적자원 개발 분야에서 남북한 교류 및 협력의 주요 내용은 인력 및 정보교류,공동 연구,연수생 초청,전문가 파견,기자재 지원,프로젝트형 협력,해외진출 사업에서의 인력 공동 진출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정책적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남북한 인적자원 개발 분야의 교류 및 협력을 총괄기획·조정·추진할 기구 설립을 제안한다.
북한 주민과 근로자들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비롯한 인적자원 개발을 전담하는 기구나 조직이 없는 형편에서 명확한 정책 주체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북한의 관련기관 혹은 단체에 인적자원 개발 분야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해 제안해야 한다.
셋째,남북한의 인적자원 개발 분야에 종사하는 인사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장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북한 진출 기업이 북한 근로자들을 상대로 사내 훈련을 통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원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현재 각급 학교 및 훈련기관에서 사용한 후 성능이나 기능이 낙후해 사용하지 않는 직업교육훈련 관련 기자재를 모아 북한 주민 혹은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훈련용으로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직업교육훈련 담당 교사인력의 재활용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姜一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