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 부담 사업비율 95%

정부가 공무원을 위해서 국고를 늘린 반면, 국민들에 대한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킨 결과를 초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재희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과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는 내년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의 5%만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내년 공단 관리운영비 3천772억원에서 국고지원금은 188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95%인 3천584억원은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으로 충당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특별한 원칙 없이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지원은 대폭 줄이면서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크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의 경우 내년에 올해보다 30.4% 증가한 1조2천684억원을, 사학연금공단에는 올해보다 27.1% 늘어난 4천815억원을 국고에서 보조할 방침입니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국고 지원 방침에 대해 결국 일반 국민들은 도외시한 채 공무원 먹거리 챙기기만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노령연금제를 도입하면서 국민연금의 고갈시점을 늦추기 위한 진통도 겪은 바 있어 이번 정부의 국고 지원 결정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는 게 중론입니다.

일반 민영보험의 경우 보험료 가운데 사업비로 책정하는 비율(사업비율)은 평균 손보사의 경우 27.5%(차보험), 생보사의 경우 30% 이내이지만,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사업비(기금전용)가 95%에 이른다는 얘깁니다.

이에 대해 전재희 의원은 "다른 직역연금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늘리면서, 국민연금공단 운영비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신을 더욱 부추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